[뉴스특보] 검찰, '정의연' 수사에 속도…핵심 쟁점은?
정의기억연대를 둘러싼 회계부정 의혹에 대해 결국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앞으로의 검찰 수사 방향은 어떻게 될지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나와계십니다.
정의기억연대를 둘러싸고 연일 논란이 계속되자 결국 검찰 수사로 의혹의 실체가 가려지게 됐는데요. 현재 논란되고 있는 사안이 많습니다. 간략하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부터 좀 짚어주시죠.
특히 가장 핵심적인 건, 정의연 회계처리 부정 의혹입니다. 현재 정의연 측은 여러 논란들에 대해 회계 공시 미숙으로 인한 오류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검찰 수사의 핵심 쟁점은 뭐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다면 회계 부정처리가 고의인지 과실인지를 밝히기 위해선 어떤 수사들이 뒷받침돼야 하는 건가요?
그런데 논란이 커진 이유 중 하나는 부정처리 의혹이 한 두 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엄연히 회계사를 내부 감사로 둔 조직에서 이런 회계부실이 어떻게 전혀 걸러지지 않았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인데요. 회계부실 사례가 많다고 하더라도 이 과정에 고의 의도가 없었다면, 처벌이 되는 건 아닌가요?
그럼 반대로 만약 정의연의 기금이 윤미향 당선자 혹은 제3자에게 들어갔고, 이익을 취한 게 확인이 된다면 어떤 처벌까지 받게 되는 겁니까?
이런 상황에서 내일 이용수 할머니가 또다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예고한 상황인데요.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이 앞으로의 검찰 수사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다음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둘러싼 재조사 요구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여권에서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에 대한 재조사 요구가 계속되자 이게 재심 청구 등의 후속조치로까지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대법원판결까지 난 상황에서 재심이 이뤄질 수 있을까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면, 예를 들어 어느 정도 확실한 증거가 나와야 재심이 이뤄질 거라고 보시는지요?
특히 쟁점이 되는 건 최근 논란이 된 한만호 비망록과 증언 등이 증거로서 힘을 발휘할 것인가인데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검찰 수사 과정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증언이 제기된 만큼 법무부에서 진상 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는데요. 비망록을 작성한 한만호 씨가 고인이 된 상황인 만큼 재조사를 하는 것도 쉽진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여권에선 공수처 대상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수처에 오를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고, 또 만약 오를 경우 앞으로의 수사권 조정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짚어볼 사건은 미국에서 총장 행세를 하며 학위 장사를 해온 가짜 총장 사건인데요. 먼저, 어떤 사건인지부터 좀 짚어주시죠.
김씨는 미국 내 다른 지역 대학을 인수하는 과정에 있었고, 홍보 내용은 표현의 차이라며 항소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유죄 판결이 나온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김씨가 상고심에서도 유죄를 확정받은 만큼 피해자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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